MCI, MCG 방 개수에 따라 방공제가 적용 될까?

MCI와 MCG는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 관련 보증 상품으로 방공제로 인하여 제외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상품입니다. 방공제 규정은 매매하는 주택의 방 개수마다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가 있는데요, 오늘은 방 개수마다 방공제가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 소액임차보증금이란?
• MCI와 MCG란? 
• 방 개수마다 방공제가 적용될까요?

 

소액임차보증금이란?

소액임차보증금은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이 어떠한 이유로 경매로 넘어갈 때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전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증금이라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100%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소액임차보증금
서울시	5,500만 원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4,800만 원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인천시, 평택시	2,800만 원
그 외 지역	2,500만 원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방문하시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MCI와 MCG란?

MCI와 MCG는 소액임차보증금으로 제외된 대출 가능 금액을 보증을 통하여 대출받을 수 있게 만든 보증 상품입니다. 해당 두 개 상품 모두 주택담보대출 시 사용되는 상품이지만, 보증처와 계약 주체 등 일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MCI	MCG
보증 기관	SGI 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 (HF)
계약자	은행	대출 신청인
보험료 납부 주체	은행	대출 신청인

 

 

방 개수마다 방공제가 적용될까요?

방공제는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의 방 개수만큼 보증금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독 주택 등 한 명의 소유자가 주택 전체를 보유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방 개수만큼의 소액임차보증금이 공제되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10개의 방을 가지고 있는 다가구 주택을 5.5억 원으로 매입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0 원입니다.

 

주택형	매매 금액	방 개수	소액임차보증금	대출 가능 금액
다가구 주택	5.5억 원	10개	5,500만 원	0 원

 

하지만,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며 각 세대별로 별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방 개수와는 상관없이 한 개의 세대에 하나의 소액임차보증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에 위치한 방 10개를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의 주택을 5.5억 원에 매입 시 실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론적으로 3.3억 원입니다.

 

주택형	일반/생애최초	매매 금액	LTV	방 개수	소액임차보증금	대출 가능 금액
다세대 주택	일반	5.5억 원	70%	10개	5,500만 원	3.3억 원
다세대 주택	생애최초	5.5억 원	80%	10개	5,500만 원	3.85억 원

 

오늘은 매매를 하고자 하는 주택의 방 개수만큼 방공제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방 개수가 1개 이상이더라도 소액임차보증금을 한 번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급 은행마다 세부 규정의 차이로 인하여 방공제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하고자 하는 은행에 방문하시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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