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2 상가 임대차 보호법, 내 가게 보증금은 적용 대상인가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보증금에 월세 100배를 더한 금액이 지역별 보증금액을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항력, 갱신요구 10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일부 조문은 초과해도 적용됩니다. 기준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시행령이고, 확인일은 2026년 10월 3일입니다. 보증금만 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월세가 있으면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한 금액을 지역 기준과 견줍니다. 흔히 환산보증금이라 부르는 값이에요. 서울 기준 9억 원으로 세 가지를 계산해 봅니다(가정 숫자). 보증금 2억 원, 월세 500만 원: 2억 + 500만 × 100 = 7억 원입니다.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 적용 대상입니다.보증금 3억 원, 월세 700만 원: 3억 + 7억 = 10억 원입니다. 9.. 2026. 10. 12. 대출 규제 LTV DTI DSR 차이가 뭔가요? LTV·DTI·DSR은 모두 대출 한도를 가를 때 쓰는 비율이지만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LTV는 집값을, DTI와 DSR은 소득을 기준으로 잽니다. 같은 사람에게 세 가지를 모두 대 보면 집값, 소득, 다른 빚 가운데 어디에서 막히는지가 갈립니다. 계산 기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과 6월 30일 시행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을 따랐습니다. 세 비율은 각각 무엇을 나눈 값인가요? 이름은 비슷해도 분모와 분자가 다릅니다. LTV(담보인정비율)는 집값에 해당하는 담보가치가 분모입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소득이 분모입니다. 구분분모분자에 들어가는 것LTV담보가치이번 대출금 + 선순위채권 + 세입자 보증금DTI연소득주택담보대출의 연 원.. 2026. 10. 12.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는 30일 이내, 공개는 언제인가요? 이 글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사용법이 아니라 아파트 실거래가의 신고 기한과 공개 시점을 다룹니다. 조회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공개는 국토교통부 공개시스템 기준 「실시간 취합 후 익일 공개」입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3일입니다. 국토교통부 공개안내와 시행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조문을 읽고 정리했어요. 공개안내 화면에는 기준일 표기가 없어서 확인일로 적었습니다. 신고 의무자 아파트를 사고팔았다면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는 곳은 신고관청이에요. 법은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고 정해요. 쉽게 말해 아파트가 있는 시·군·구청이에요. 신고는 사고.. 2026. 10. 11. 전입신고 며칠 안에 어디서 하나요? 대항력 시작일까지 전입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정부24에서 합니다. 일반 개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이 14일과 따로 정해져 있어서, 집을 넘겨받고(인도)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3일입니다. 주민등록법(시행 2025년 7월 22일)과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 2026년 1월 2일)은 이날 법제처에서 확인했습니다. 정부24 안내는 이날 확인했고, 안내 페이지에 표시된 최근 내용 확인일은 2025년 12월 9일입니다.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법은 한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옮기든 일부만 옮기든 신고의무자가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라고 정합니다. 신고의무자는 법이 신고를 .. 2026. 10. 11. 묵시적 갱신, 통지를 안 하면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전세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과 오간 말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조문은 두 경우를 적습니다. 집주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가 하나입니다. 세입자가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가 다른 하나입니다. 두 경우 모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2026년 1월 2일 시행 본문이고, 2026년 10월 3일에 확인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만료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묵시적 갱신은 새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조문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이어진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집주인 쪽 문장은 이렇습니다. 계.. 2026. 10. 1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와 인지대, 효력은 언제부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임대차가 끝났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겨요. 신청한 날부터가 아닙니다.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2026년 1월 2일 시행)과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2023년 7월 19일 시행)이고, 확인일은 2026년 10월 3일입니다. 어디에, 누가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낼 곳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신청 요건에 임대인의 동의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내도 되고 대리인이 내도 됩니다. 대리인이 낼 때는 신청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2026. 10. 10.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여 주는 대신 월세 50만 원을 달라고 하면, 전월세 전환율 상한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3일 확인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로 계산하면 상한은 연 5.00%입니다. 월세로 바꾸는 금액이 1억 원일 때 월세는 약 41만 6천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 3.00%로 계산하면 전환율 상한은 연 5.00%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쓰는 비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에서 월세로 바뀌는 금액에 두 비율 중 낮은 쪽을 곱한 값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월세로 바뀌는 만큼에만 곱합니다. 이 글의 계산은 월세가 없던 보증금 3억 원 중 1억 원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3억 원과 1억 원.. 2026. 10. 10. 스트레스 DSR이 뭐예요? 내 대출 한도는 얼마나 줄어요?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만 실제 금리에 가상의 금리를 더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본은 1.50%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3.0%입니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규제지역 외, 이하 지방)은 0.75%입니다. 이 숫자는 전국은행연합회가 2026년 6월 30일에 공시한 값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10월 3일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최종 시행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내 이자가 아니라 한도 계산용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앞으로 금리가 오를 때를 대비해 미리 더해 보는 금리입니다. 이자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게,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단계에서만 씁니다. 은행연합회는 이 금리가 한도 산출 때만 적용된다고 밝힙.. 2026. 10. 10.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가 뭐예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금융감독원 설명 기준으로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아니라 대출에 쓰는 기준금리(COFIX·CD 금리 등)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내 대출금리가 바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과 금융감독원 파인의 설명 페이지를 2026년 10월 3일에 확인했습니다. 두 곳 모두 기준일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대출약정서에는 보통 「잔액기준 COFIX + 1.3%」「CD 금리 + 1.7%」처럼 적혀 있습니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한 모양입니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을 내주면서 드는 비용과 손실 대비, 기대하는 이익을 얹은 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업.. 2026. 10. 9. 이전 1 2 3 4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