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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개수수료(복비) 상한, 매매 1억 8,000만 원은 800,000원 서울시 조례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복비)의 상한은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이 상한이에요. 가정 거래로 계산하면 매매 4,000만 원은 240,000원, 매매 1억 8,000만 원은 800,000원이에요. 복비는 누가 정하고, 실제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령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라고 불러요. 주택 중개보수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가 정해요.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 조례 별표 1(조례 뒤에 붙은 표)이 그 표예요.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중개를 맡긴 사람) 쌍방에게서 각각 받아요. 표의 한도는 그중 한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실제 금액은 그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중개사무.. 2026. 10. 16.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차이가 뭔가요? 분양 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어요.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은 둘 다 집단대출 안의 갈래인데, 시기와 시공사 연대보증이 일반적인지가 달라요. 규제에서는 둘 다 주택담보대출로 보지만 비율 규제는 다르게 붙어요. 중도금 대출은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요. 새로 취급할 때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도 제외할 수 있어요. 중도금 대출은 어떤 대출인가요 중도금 대출은 분양 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내는 데 쓰는 대출이에요. 계약금과 잔금은 여기서 빠져요. 은행과 시공사(시행사)가 별도의 대출 협약을 맺고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 협약으로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하고, 준공 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이 붙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쉽게 풀면 연대보증은 대출받은 사람.. 2026. 10. 16.
부동산 계약서 인지세는 금액별로 얼마인가요? 집이나 땅 매매계약서를 앞두고 인지세가 얼마인지 궁금하셨죠?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는 기재금액(계약서에 적힌 금액)에 따라 5구간이에요.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이면 2만원, 10억원 초과이면 35만원이에요. 주택은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이면 인지세를 내지 않아요. 인지세법과 시행령은 2026-10-04에 확인했어요. 인지세는 누가 내는 세금인가요 국내에서 쓰는 계약서라면,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인지세를 낼 의무가 있어요(인지세법 제1조). 쉽게 말해 계약서를 쓰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계약서는 보통 한 사람이 혼자 쓰지 않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면 그 작성.. 2026. 10. 16.
종부세 대상 확인부터 12월 납부까지 순서대로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집이 한 채인 사람과 두 채인 사람, 12월에 종부세를 내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두 채가 모두 본인 이름이면 합계 20억원이라 공제금액 9억원을 넘어서 대상입니다. 공제금액은 합계에서 먼저 빼 주는 금액이에요. 한 채는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갖췄다면 공제금액이 12억원이라 넘지 않아요. 대상이면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이 글은 2026년분 기준이에요. 공시가격(나라가 집마다 정해 알려 주는 기준 가격)은 실제 거래 금액과 달라서 시세가 12억원이라고 곧바로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내 집이 종부세 대상인지 어떻게 가려요? 6월 1일 현재 본인 명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한 금액이 공제금액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이 순서로 보면 쉬워요. 첫째, 6월 1일 현재 내 이름.. 2026. 10. 15.
공동명의 종부세, 누가 내고 신청하면 달라지나요? 공동명의 집은 재산세를 지분대로 각자 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조문을 이어 읽으면 각자 냅니다. 요건에 들어 신청하면 부부 중 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1세대 1주택자로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면 저절로 12억원 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12억원은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한 사람의 공제액입니다. 그렇게 보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신청해야 하고 요건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명의 집, 재산세와 종부세는 누가 내나요 재산세부터 보면, 지방세법은 공유 재산이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가 지분을 나눠 가졌다면 각자 자기 지분만큼 재산세를 내는 셈입니다. 종부세는 한 단계 더 이어 읽어야 합.. 2026. 10. 15.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월지급금은 얼마인가요? 주택연금의 가입요건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것입니다. 월지급금은 이 12억원이 아니라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의 예시표(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26.03.01. 기준)에서 70세·3억원 일반주택은 약 92만 3천원입니다.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법에 따른 특례도 있습니다. 나이와 집값은 어떤 조건인가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일반 대출의 한도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나이 조건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1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55세인지.. 2026. 10. 15.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땅 서류를 떼기 전에 필요한 정보가 어느 서류에 있는지부터 가르면 됩니다. 토지대장은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인터넷 발급·열람이 1필지당 무료입니다. 방문하면 발급 500원, 열람 300원입니다. 지역·지구 지정과 행위제한은 법과 시행규칙이 열거한 토지대장 등록사항에 없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확인합니다. 확인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정부24 토지(임야)대장 안내는 2025년 10월 29일에 마지막으로 바뀌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안내는 2023년 9월 22일입니다. 법령은 2026년 10월 4일에 확인한 현행 조문입니다. 토지대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적힙니다.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적힙.. 2026. 10. 15.
근저당 말소 비용은 얼마이고 누가 신청하나요? 빚을 갚아 계약이 해지되는 등으로 근저당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신청해 지웁니다. 부동산 1개·등기 1건에 표준세율이면 방문 신청 11,200원, 전자표준양식 10,200원, 전자신청 8,200원입니다. 채권최고액을 그대로 대출 원금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이자가 그 최고액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3일입니다. 수수료규칙은 2025년 8월 1일, 지방세법은 2026년 1월 1일 시행분입니다. 채권최고액은 대출금과 같은 숫자인가요 근저당은 부동산(집)을 담보로 잡으면서, 갚을 돈의 총액은 확정하지 않고 최고액만 정해 두는 담보입니다. 근저당을 가진 채권자는 그 부동산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채권의 최고액과 채무자의 이름·주소가 적힙니다.. 2026. 10. 14.
금리인하요구권, 어떤 경우에 요구하고 언제 답을 받나요? 취업하거나 승진해서 신용이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을까요? 은행법은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은 은행의 답변 기한도 정합니다.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자료 보완 기간은 제외)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3일입니다. 은행법과 시행령은 7월 1일, 은행업감독규정은 10월 2일 시행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금융감독원 2023년 4월 28일 안내는 이 권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법에서는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맺은 사람이 쓸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재산 증..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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