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58

계약갱신청구권 쓸지 이사할지, 전세 만료 전 순서가 달라져요 전세 만료일이 다가오면 계속 살지, 이사할지, 보증금은 제때 나올지가 한꺼번에 걱정되죠. 순서를 가르는 날짜는 만료일에서 거꾸로 센 6개월 전과 2개월 전, 두 개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가 계약을 한 번 더 이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려는 분은 6개월 전부터, 이사하려는 분은 2개월 전을 기준일로 잡으면 돼요. 달력에 적을 날짜는 만료일에서 언제인가요 6개월 전과 2개월 전, 이 두 날짜부터 적으면 돼요. 만료일이 2027-06-30이라고 가정하고 월 단위로 세면 2026-12-30과 2027-04-30이에요. 2026-12-30부터 2027-04-30까지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한다고 알려야(통지) 하는 기간도 같아요. 2027-.. 2026. 10. 17.
전세 보증 보험 신청기한과 보증한도, 보증료 계산 예시 전세 보증 보험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말해요. 신규 계약의 신청기한은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예요.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은 주택가격×90% 이내여야 하고, 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입니다. 2026년 10월 4일에 확인한 HUG 안내 기준이에요. 신청 기한은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가 아닙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신규 계약은 전세계약서에 적힌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셉니다. 계약서를 쓴 날은 시작점이 아니에요. 2년 계약을 가정하면 계약기간의 1/2은 1년이고, 그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갱신 전세계약은 HUG 상품개요에 갱신 전.. 2026. 10. 17.
서울 중개수수료(복비) 상한, 매매 1억 8,000만 원은 800,000원 서울시 조례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복비)의 상한은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이 상한이에요. 가정 거래로 계산하면 매매 4,000만 원은 240,000원, 매매 1억 8,000만 원은 800,000원이에요. 복비는 누가 정하고, 실제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령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라고 불러요. 주택 중개보수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가 정해요.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 조례 별표 1(조례 뒤에 붙은 표)이 그 표예요.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중개를 맡긴 사람) 쌍방에게서 각각 받아요. 표의 한도는 그중 한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실제 금액은 그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중개사무.. 2026. 10. 16.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차이가 뭔가요? 분양 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어요.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은 둘 다 집단대출 안의 갈래인데, 시기와 시공사 연대보증이 일반적인지가 달라요. 규제에서는 둘 다 주택담보대출로 보지만 비율 규제는 다르게 붙어요. 중도금 대출은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요. 새로 취급할 때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도 제외할 수 있어요. 중도금 대출은 어떤 대출인가요 중도금 대출은 분양 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내는 데 쓰는 대출이에요. 계약금과 잔금은 여기서 빠져요. 은행과 시공사(시행사)가 별도의 대출 협약을 맺고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 협약으로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하고, 준공 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이 붙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쉽게 풀면 연대보증은 대출받은 사람.. 2026. 10. 16.
부동산 계약서 인지세는 금액별로 얼마인가요? 집이나 땅 매매계약서를 앞두고 인지세가 얼마인지 궁금하셨죠?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는 기재금액(계약서에 적힌 금액)에 따라 5구간이에요.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이면 2만원, 10억원 초과이면 35만원이에요. 주택은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이면 인지세를 내지 않아요. 인지세법과 시행령은 2026-10-04에 확인했어요. 인지세는 누가 내는 세금인가요 국내에서 쓰는 계약서라면,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인지세를 낼 의무가 있어요(인지세법 제1조). 쉽게 말해 계약서를 쓰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계약서는 보통 한 사람이 혼자 쓰지 않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면 그 작성.. 2026. 10. 16.
종부세 대상 확인부터 12월 납부까지 순서대로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집이 한 채인 사람과 두 채인 사람, 12월에 종부세를 내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두 채가 모두 본인 이름이면 합계 20억원이라 공제금액 9억원을 넘어서 대상입니다. 공제금액은 합계에서 먼저 빼 주는 금액이에요. 한 채는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갖췄다면 공제금액이 12억원이라 넘지 않아요. 대상이면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이 글은 2026년분 기준이에요. 공시가격(나라가 집마다 정해 알려 주는 기준 가격)은 실제 거래 금액과 달라서 시세가 12억원이라고 곧바로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내 집이 종부세 대상인지 어떻게 가려요? 6월 1일 현재 본인 명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한 금액이 공제금액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이 순서로 보면 쉬워요. 첫째, 6월 1일 현재 내 이름.. 2026. 10. 15.
공동명의 종부세, 누가 내고 신청하면 달라지나요? 공동명의 집은 재산세를 지분대로 각자 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조문을 이어 읽으면 각자 냅니다. 요건에 들어 신청하면 부부 중 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1세대 1주택자로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면 저절로 12억원 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12억원은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한 사람의 공제액입니다. 그렇게 보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신청해야 하고 요건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명의 집, 재산세와 종부세는 누가 내나요 재산세부터 보면, 지방세법은 공유 재산이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가 지분을 나눠 가졌다면 각자 자기 지분만큼 재산세를 내는 셈입니다. 종부세는 한 단계 더 이어 읽어야 합.. 2026. 10. 15.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월지급금은 얼마인가요? 주택연금의 가입요건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것입니다. 월지급금은 이 12억원이 아니라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의 예시표(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26.03.01. 기준)에서 70세·3억원 일반주택은 약 92만 3천원입니다.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법에 따른 특례도 있습니다. 나이와 집값은 어떤 조건인가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일반 대출의 한도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나이 조건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1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55세인지.. 2026. 10. 15.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땅 서류를 떼기 전에 필요한 정보가 어느 서류에 있는지부터 가르면 됩니다. 토지대장은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인터넷 발급·열람이 1필지당 무료입니다. 방문하면 발급 500원, 열람 300원입니다. 지역·지구 지정과 행위제한은 법과 시행규칙이 열거한 토지대장 등록사항에 없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확인합니다. 확인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정부24 토지(임야)대장 안내는 2025년 10월 29일에 마지막으로 바뀌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안내는 2023년 9월 22일입니다. 법령은 2026년 10월 4일에 확인한 현행 조문입니다. 토지대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적힙니다.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적힙.. 2026. 10. 1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