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금리는?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023년도 8월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4명으로 역대 최하위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빠른 고령화를 늦추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하여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출산율의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하여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혜택을 높이는 정책을 하기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제 새롭게 바뀐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이번 2024년 새롭게 바뀐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변경 사항 중 가장 많이 바뀐 부분입니다. 이전 신생아 특례대출은 가정 합산 총 1.3억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한하여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기 위하여 기존 소득 기준인 1.3억 원을 2024년 하반기부터는 2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며, 2025년부터 2.5억 원을 조정하기로 하여 대부분의 가정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득 기준의 완화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도 정부 지원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내 집마련의 기회 점점 멀어져 가는 현실로 인하여 더 이상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가정이 늘어난다고 정부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순자산 기준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순자산 기준 (자산 - 부채)도 있습니다. 주택을 매매 시 순자산 기준은 4.69억원이며, 전세 시 3.45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의 주택이 약 10억 원인데 관련 부채가 6억 원이라면 순 자산 금액은 4억 원으로 주택 매매 시 해당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예시는 단편적인 것으로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동차 등의 자산 가격 등 다양한 부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대상 주택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매매 또는 전세에 해당하는 대상 주택의 거래 금액 또한 중요합니다. 매매 시 정부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를 원하시는 경우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매매와 동일하게 전용 면적은 전용85m2 이하 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3인 가정을 기준으로 전용 국민 평수라고 불리는 84m2 정도의 주택이라면 출산을 하며 가정을 꾸리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평수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알아보는 궁극적인 이유는 과연 내가 얼마큼의 대출을 정부지원으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찾아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역시 매매 시와 전세 거래 시의 대출 한도 금액이 서로 다른데요, 매매 시에는 매매가격의 70%와 5억 원 중 낮은 금액을 대출할 수 있으며, 생애최초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 가격의 80%와 5억 원 중 낮은 금액을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최대 상환 기간은 30년입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기간인 40년 보다 짧기 때문에 실제 매월 원리금 상환 금액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의 경우 원금을 갚아 나가는 대출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월 이자 납입 금액의 부담을 조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보증금의 80% 금액과 3억 원 중 낮은 금액을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매 시 최대로 대출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내 돈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최대 매매 가격은 약 7억 원에 해당하며, 생애최초의 경우 약 6.25억입니다. 전세를 가정한다고 하였을 때는 전세 보증금 금액 3.7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소득에 따른 적용 금리 기준은 주택도시기금에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이 주택도시기금에 있는 소득별 금리인데요, 아직 정부에서 제시한 소득 기준인 2억 원과 2.5억 원에 대한 명확한 금리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작성일 기준으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단이 2%대에 진입한 만큼 지금 현재 공시되어 있는 금리보다는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위의 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는데요, 기존 자녀 한 명당 0.1%씩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 있으며, 정부대출 기간 중 출산을 할 경우 새롭게 0.2% 씩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해 주며, 정부대출 가능 기간도 4년씩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계약 시 0.1%의 추가 금리를 적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매매 시에는 위의 우대 금리에서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조항이 있는데요, 청약 가입기간에 따른 우대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며, 매매하는 주택이 청약 당첨으로 인한 것이라면 추가로 0.1%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진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택 매매 시 우대금리

 

전세 계약 시 우대금리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DSR 뜻과 계산기 사용 시 주의사항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MCI 방공제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