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후 정부 규제가 발표 된다면 주택담보대출 실행 가능한가?

요즘 전세 가격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내 집마련을 하기 위해 주택 매매 계약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항상 정부에서는 다양한 규제 정책을 발표하는데요, 그러면서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 기간에 정부 규제 발표로 인하여 대출이 실행 가능한지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매매 계약 후 정부규제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이 실행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계약 후 정부 규제가 발표되었다면?

정부규제가 발표되는 시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계약 체결 및 대출 심사가 완료된 경우
• 두 번째, 계약은 하였지만 대출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세 번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위 각각의 경우에 따라 본인의 잔금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실행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해당 규제가 소급 적용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작성되었습니다.

 

계약 및 대출 심사 완료된 경우

매매 계약서를 작성 및 대출 심사가 완료된 후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었는데 규제 지역에 해당된다면 대부분의 경우 은행은 규제가 발표되기 이전에 심사가 완료된 건이기 때문에 해당 규제와는 상관없이 대출이 실행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주식이나 다른 투자와는 다르게 본인의 전 재산을 사용하여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은 하였지만 대출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완료하였으나 대출 신청을 하지 않은 그 사이의 기간에 규제가 발표된 경우 주택담보대출 실행 가능여부는 은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규제 발표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에 규제에 해당된다 하여도 주택담보대출 심사 및 실행이 가능합니다. 일부 은행의 경우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주담대를 받고자 하시는 은행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매매 계약을 하기 이전에 규제가 발표되었다면, 해당 규제의 내용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 정부 규제의 발표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또한, 해당 규제가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여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규제의 발표 여부 및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생각하시는 만큼의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확실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요즘 DSR 규제가 1단계를 지나 2단계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의 경우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발표는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한 내용입니다. 주택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DSR 뜻, 2단계 연기, 계산기

 

또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곳 싶으신 분들은 최저금리 확인 방법에 대한 내용 또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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